□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2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임용후보자 선발 확정공고’에 따르면 내년 유·초·특수학교 교사 선발인원이 선발인원이 5,230명에 그쳐 올해 초 임용인원 6,021명 대비 크게 감소했다.

□ 이에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성일)는 “서울의 경우 유치원 교원의 경우 전년도 90명에서 금년 42명으로 50% 넘게 급감하였고, 초등교원도 전년도 304명에서 금년 216명으로 88명이나 감소하였다.”며, “현 정부가 코로나 19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면서도, 방역의 가장 기본원칙인 밀집도 완화를 위한 과밀학급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성일회장은 “지금도 교원들은 한 반에 20명~30명 넘는 과밀학급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느라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며 “질 높은 교육활동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반드시 20명 이하로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규교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간제교사, 협력강사, 시간강사를 늘리는 땜질식 처방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 특히 유치원의 경우 전년대비 선발인원을 48명이나 줄인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그간 유치원 학급수를 늘려 ‘국공립유치원 입학 가능 정원 비율’을 39%로 확대했다고 발표하면서 취원율 40%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홍보하였으나, 실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020년 현재 2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서도 김성일 회장은 “‘입학 가능 정원’이라는 용어까지 내세우며 유치원 교사 선발을 줄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실제 취원율에는 애써 눈 감으면서 국정과제에 도달했다고 포장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 특히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만3세 16명, 만4세 22명, 만5세 24명이나 된다”며 “이런 학급 기준 자체가 과밀학급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런 학급 기준으로 입학 가능 정원 비율을 산정해 그만 뽑겠다는 것이라면 결국 과밀학급 해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초등의 경우도 현실과 정책이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 김성일 회장은 전년대비 선발인원이 88명 감소하였으며, 과밀학급 해소대책없이 강행하고 있는 초등 저학년 전면등교 방침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방역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린스마트 미래교육 등 정부 치적용 정책에만 집중하지 말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OECD 최하위 수준의 디지털 문해력을 회복하기 위한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 교육을 위해 교원 확충에 힘써달라.”고 강조하였다.

□ 서울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를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세종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학급정원을 20명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교실 확보를 위한 시설공사, 임용대기자에 대한 기간제 교원임용 등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치권과 교육부는 △국회에 발의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관련 법률을 원안 통과시켜야 하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대안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 추진을 통해 정규교원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길 바란다. 끝.